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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50명이 재판”의협 vs “판결 전수조사 유무죄 연간34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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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의료소송 제일 많이 당하는건 기피과도 아닌 인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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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재판 전수 분석했더니 172건 뿐 그중 치과 한의과 제외하면 34명만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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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현재 복지부장관은 서울대 의사출신

연구 맡은 곳은 형사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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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빈들이 필수의료 죽인다고 매도하던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사망했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은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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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없는데 기소된거 아니냐하는데? 

기소된 의주빈중 130명이 유죄판결까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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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사출신)는 의주빈들이 소송 위험을 과정해서 면책권을 따내려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