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0만원 국가가 내주고 병원/의사는 월 2만원도 안내네. 이건 사실상 강제 의무가입이라고 봐야겠구만.
의사 환자 배상해준 사건 몇 개 가지고 게거품 물더니 앞으론 할말도 없겠네.
그 와중에 "형사처벌 면책" 지껄이는거 보면 ㅋㅋㅋㅋㅋㅋㅋ얘넨 그냥 답이 없다.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미친새끼들인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입장에서도 어차피 일년에 고액 배상 몇 건 되지도 않는데 ㅋㅋ 형식적인 보험제도 강제가입시키고 생색낼 거리 생긴거지.
자 이제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도 필수, 지방, 공공의료 충원 안 되면 뭐다?
무제한적 증원 폭격 들어가야제?
기존의대 증원+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 3콤보 들어가자고
그전에 필수과 충원되면? 좋은 일이지 당연히. 근데 되겠냐고 ㅋㅋㅋㅋ
리스크 없는 미용 다이어트 비급여로 개꿀빨아야하는데 ㅋㅋㅋ
이야~ 연 200도 안되는 의료사고책임보험을 안들고 여태 버틴거야? 도대체 얼마나 의료소송 리스크가 좆밥이었으면 월 20도 아깝다고 땡깡을 쳐부린거냐 ㅋㅋㅋㅋ
ㄹㅇㅋㅋ 좆그지새끼들 아니냐고 ㅋㅋㅋㅋㅋ
일본은 의협이 지원하드만
틀린거있다 . 90억 가까이 고소해서 17억쯤 받아낸거야. 소송 상한액 10 억으로 하자.
의사들이 반발할걸? 자기들 소송걸어야 한다고
기존의대 증원+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 3콤보<이거 확정은 아니란거임????
저게 국민들 세금인데 국민 허락은 받고 저러는거냐?
저거 특혜임.
국가 스스로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건데 ㅋㅋㅋ
보건복지부 예산을 지멋대로 특정 직업군에 쓰겠다는 거잖아. 건강보험료 및 보험료는 전국민이 내는건데. 도둑이지.
돈 하나 없는 월 200따리도 내는 보험료를 보건복지부가 지멋대로 쓴다는 뜻인데? 저러다가 예산 떨어지면 그 월 200따리가 받아야 할 수급혜택도 돈 없다고 탈락시키는 어이없는 현상 발생됨.
왜냐면 간호사배상책임도 있고 내 직업군배상책임도 있고 임원도 있고 여러개의 직업 배상책임이 있는데 지금 의사만 주겠다라는 거잖아. 국세로.
한의사배상책임도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