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27년 시행' 삭제…법사위 통과로 본회의 직행 -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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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27년 시행' 삭제…법사위 통과로 본회의 직행

의료계 민감법안인 지역의사제법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안경사법안 등이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들은 바로 내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분야 법안 20건을 심의 의결했다.지역의사제 2027년? 2028년? 적용례 삭제 "모두 열어둔다"의료계의 관심 법안 중 하나인 지역의사제 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2027년도 대학 입시 전형부터 도입한다는 부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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