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를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 국회 입법권 침해, 행정입법의 월권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신설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이에 의료계는 법이 아닌 시행령에 관리급여를 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정입법의 월권이라고 지적하면서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1일 정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형을 추가하고, 선별급여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관리급여 신설로 인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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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빈초식 1장 봐주려는거 괜히 태클걸어서 FM대로 쳐맞기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