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4줄요약


1. 미용개방은 실제 추진중이고 장관이 정말 1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


2. 의료개혁이 워낙 민감한 주제라 정부는 일단 부일한걸로 보인다. 


3. 나중에 총리 산하 의료혁신위 안건으로 다루어서 공식 발표하고 추진할 것이다.


4. 한경의 기사가 가장 사실에 가까울 거라 생각한다.





여기서 무슨 다른날에 알했다는게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아서 써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19077?sid=105


이게 한경 기사임


보면 알겠지만 장관 발언이 매우 상세하고 구어체임. 실제 장관 발언일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본문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미용·성형 의료의 타 직역 개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박혀있음


여기 얘기대로 다른날 얘기한거면 한경이 왜 기자 수십명 참석해서 증인도 많은 기자간담회를 굳이 언급하며 구라를 쳤는지 설명이 안됨.


그럴듯해서? 전혀 아닌게 걍 복지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라고 쓰고 그 뒤에 하고싶은 말 하면 그만임. 인용기사 태반이 이런식이고.


저건 실제로 장관이 미용개방 언급을 한거고 오프더레코드나 엠바고를 걸었을거임. 아마 오프더레코드 전제였겠지


근데 그걸 한경이 깬거고. 오히려 한경이 노림수가 있어보임.

한경은 전부터 의료개혁을 엄청 지지했었거든 기업 기관지나 다름없으니 당연하겠지.


그럼 왜 정부는 구라 해명자료를 냈느냐?

윤석열때 필의패한다고 하다가 무슨일이 터졌는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음

거기다 현 정부여당이 야당일때 계속 부르짖던게 합의없는 졸속 일방추진이라는 비판이었음


민주당이 좋아하는 추계위식 시민단체 이익집단 다 모아놓은 혁신위에서 논의해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 식으로 추진하는 근림을 그렸을거임.


그니까 지금 다른 개혁처럼 명분쌓아서 의료계 염병지랄 못하게 하려고 하는듯함. 의개특위에서 2차까지는 발표했으니 미용개방, 개원면허제를 포함한 3차과제는 다 이런식으로 하려고 할거임.


그리고 간보기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좆무원 조직을 몰라서 하는 얘기임

좆무원의 지상과제는 딱 하나임. 무사고 무사건

툭던져놓고 간보고 추진 이건 오히려 여의도의 문법임.

그렇게 오해하는건 이번처럼 사고터져서 흘러나간걸 일단 부인했다가 나중에 재추진하니 그렇게 보이는거고

의도를 가지고 찐빠내는건 검경이나 할까 행정부는 아예 없다고 봐도됨

특히 의료개혁같이 정권 날아갈 예민사항은 더더욱.


그래서 6대개혁에서도 빼버린걸로 보임

근데 하는거 보면 지역의사제에 공공의대에 추계위 증원에 관리급여 직무조정위 윤석열이 하는거 다 받고 거기에 민주당 의제 추가로 추진중임



사실 6대개혁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윤석열때 하는거 보니 이걸 굳이 크게 떠들어서 의료계 깽판칠 명분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듯함

걍 조용히 입법으로 해버리면 의료계 발작도 기사화도 안되고 할수있는거 훨씬 편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한거지

그래서 박주민이 일단 의대생 전공의 꼬셔서 복귀시킨듯함

당시에는 나도 뒤지게 욕했는데 굉장히 똑똑한 전략으로 보임

시끄럽게 추진하면 의료계는 또 파업하고 응급실 좆됐다고 염병지랄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