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의사를 싹다 없애면
건강보험 재정 고갈 염려가 없어져서 낫다는 논리노
수요의 비탄력성 개념이 없어서 그렇다.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공급을 늘리면 환자는 어차피 그대로고 의사끼리 경쟁해야 해서 수가를 더 줄여도 되고 비급여 항목은 경쟁 붙어서 가격 내려야 해서 의사를 늘리면 오히려 전체 의료비용은 감소하는 건데 의사들이 선택적 지능을 작동시켜서 이걸 부인함.
수요의 비탄력성 개념이 없어서 그렇다.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공급을 늘리면 환자는 어차피 그대로고 의사끼리 경쟁해야 해서 수가를 더 줄여도 되고 비급여 항목은 경쟁 붙어서 가격 내려야 해서 의사를 늘리면 오히려 전체 의료비용은 감소하는 건데 의사들이 선택적 지능을 작동시켜서 이걸 부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