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는 따로있음
2천명이 증원돼도 의료시장규모가 커지고 의사 파이가 늘어나면 오히려 더 떡상함 집단 덩치가 커지니까 ㅇㅇ 반대로 증원한명 안돼도 의사권한 손보거나 관리급여, 경증환자 본부금, 실손개혁 등 의사 파이 건드리면 증원의 몇배되는 타격을 내년부터 줄수있음
실제로 변호사가 옛날에는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워낙 적어서 1년에 100명~200명이 나오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변호사가 1년에 1400명정도나온다고 해서(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700명이나 검사, 재판연구원으로 빠지는 인원 제외함) 수입이 90년대의 1/10이 되지는 않았음....
오히려 옛날이면 그냥 넘어갈 이혼이라던지 교통사고던지 상속문제 이런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법률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기업인수합병이라던지 등등 법률수요도 커졌음
그렇듯이 현재 3000명이란 정원을 5000명으로 늘렸다해서 단순 페이가 증가 수치대로 3/5로 줄지는 않다는 거 ㅇㅇ
증원이란 키워드가 워낙 자극적이고 영향이 크니까 이목을 끄는거지 진짜는 따로있음 지금 의사 페이 인플레 지탱하는건 일반의 미용, 통증 진료쪽이고 이거 좀만 손봐도 독점적인 술기없는 대다수의 전문의들 페이까지 왕창 딸려나감
그래서 전방위로 개혁하는거고 증원은 많을수록 국민한테 좋음
그래도 증원 없이 저런 정책만으로는 효과가 덜함. 변호사 하방 무너진게 증원탓이 크고 의사도 결국 하방을 깨부숴야 하는거고
미용 개방은 필수지 증원도 해야되고
그래서 2000-3000명이건 증원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뭐임 ㅋㅋㅋ 당장 레지던트 주100시간에서 주50시간 만들어주려면 증원2배하는거보다 확실한 정책이 있음?
레지던트 일을 할 의사를 더 뽑으면 주 100시간에서 주 50시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음?
그걸 증원해서 뽑겠다니까 ㅋㅋ 왜막지 그걸 ㅋㅋ
동의하는데 김윤이든 정형선이든 의료개혁 얘기하는 전문가나 전정권 현정권 고위공직자 모두가 공히 공감하는게 무조건 증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거임 5천명 증원해도 현재 시스템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맞지 물이 존나 많아서 상황은 다르겠지만 근데 증원 규모도 엄청나게 중요한건 맞음 오히려 그게 기본중의 기본이라 주목받는 것도 있음 일반인이 주목하는 이유는 다르겠지
여튼 단순 증원한다 하면 2배 늘려도 효과 50%쯤은 날아가는것에 동의하지만 증원처럼 강력한 효과를 주는 것도 없음. 굳이 따지면 미용개방정도? 이건 현재 의료인력 2~30%를 잡아먹는 초대형 블랙홀이니 저걸 다 하고 증원을 하면 효과가 배증되는 거겠지. 근데 뭐가 더 중하냐 하면 역시나 증원임. 증원은 무조건 대전제임
아니 그냥인기과 수가 낮춘거로 필수과 수가 인상하면되잖아 그건 안돼 의주빈들아?
며칠전에 실제로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함 ㅋㅋㅋㅋㅋㅋㅋ
닌 일반인 아니노?
일단 늘린다 -> 의새권한을 조진다 -> 반발하는 의새새끼들 아니어도 할 사람 넘쳐나네?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