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 목숨값 특별히 비싸서 문제라고? 증원하면 돼.
필수과 기피는 의사들 본인선택이라 선택지 줄이면 해결된다
미용이 레드오션되면 바로 욕하면서 안갈 놈들인데 말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도 갈 사람 줄을 섰는데
의대증원 틀어막고 비급여장사질로 떼돈버니까 사람 못구하지
사법리스크 면책은 절대 필수과 부족 원인해결법이 아냐.
불체포특권가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조차 감옥가는데
중과실 의사가 뭐라고 탈국민급 대우를 해주냐.
정 의사만 사법리스크 면책 받고 싶으면
의사 대상 범죄도 면책해야 공평하지.
중과실로 환자 죽이면 유가족에게 맞아죽어도 소송못해야 공평하다.
그게 아니라면 사법리스크 면책 같은건 있어서는 안되는 거고.
어맛 메스가 미끄러졌네 하고 심장을 대놓고 찔러도 감옥 못보내라고?
그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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