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의 효과는 10여 년 이후에나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방점은 개원가에 


찍혀있다고 보면 된다.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담보와 


지방의료 소멸에 대한 대응이다.


정치는 곧 '표'다.


건보 재정의 파탄과 지방의료의 소멸은 곧 민주당 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로 이어진다.


따라서 의대 증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건보 특사경, 관리급여, 자배법, 검체검사, 의료기사법,


성분명 처방, 미용개방, 대체조제 활성화, 공공의료사관학교, 포괄수가제, 지역의사제 등에 주목해야 한다.



의료 개혁을 통해 정부는 부가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바로 부의 재분배(특히 의기법과 미용개방 등을 통해)와 서울 부동산(특히 강남3구)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한 요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 개혁의 추동력 강화를 위해, 


정부를 향한 국민의 강력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