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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이후 의대 증원 최대치 예상 - 의학 갤러리

여기저기 들리는 말 보니까500명 증원이 유력해보임DJ와 의약분업 '투쟁'으로 얻어낸 정원감축3,507-3,058=449감원2023년 초 복지부가 제시했던 512증원모두 어느 정도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음추계위 위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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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는 아래 메디게이트 기사 말이 맞지


https://m.medigatenews.com/news/168831374
MEDI:GATE NEWS : 의사부족 규모 줄었지만…증원 1000명 안팎 되나 - 의학 갤러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기준 최소 5704명, 최대 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내놓으면서, 2027년도 증원 규모는 1000명 내외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복수의 추계위 위원들에 따르면 이번 추계 결과는 지난 회의에 비해 의사부족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22일 열린 11차 회의에서는 의사부족 규모가 최대 3만6094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었는데 3분의 1 수준이 된 것이다. A위원은 부족 규모가 감소한 배경에 대해 “의료수요의 무한한 증가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가정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B위원은 “의료계 추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다 보니 부족 규모가 크게 나오는 모형들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다만 대폭 줄어든 수치에도 의대증원 규모는 1000명 안팎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B위원은 “2027년도 의대 입학생들이 의사로 배출되는 건 2033년부터다. 2027년부터 증원해서 2040년 예상 부족치를 채우려면 산술적으론 1000명가량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했다. 최대 부족치인 1만1136명을 단순히 8년(2033년~2040년) 동안 나눠 배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증원 규모는 1392명, 최소 부족치인 5704명의 경우 증원 규모는 713명이 돼 중간값이 대략 1000명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2000명 대비 적은 규모지만 현 모집 정원(3058명)의 3분의 1수준이란 점에서 의대교육과 의료현장에 미칠 파급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료계 추천 위원 중 일부는 이번 추계 결과에 반발하며 위원 사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김현철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계위에)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무엇을 남겼는지 돌아보게 된다”며 “앞으로의 역할과 거취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면 의대정원은 당분간 유지했을 것”이라며 추계 결과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정원 유지 조건으로 AI 기술 적극 도입과 실손보험개혁, 비급여 관리, 과잉 의료소비 구조 정상화, 저위험 피부 시술 영역 비의사 의료인에게 허용 등의 개혁 추진을 전제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번 추계와 관련해 AI로 인한 의사 생산성 증가가 최대 6%로 과소 평가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2040년의 의료환경은 지금과 질적으로 전혀 다를 가능성이 높고 AI 기반 진단∙판독∙의사결정 지원이 일상화된다면 단위시간당 진료량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많은 논문들은 AI가 도입된 영역에서 생산성 증가 20~70%를 얘기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AI가 의료를 얼마나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단하기 어려워 위원들간 합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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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부족분을 8년 공급으로 나눠서 


713에서 1392 증원이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


그런데 복지부는 애초에 512 증원을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다 알면서 그래ㅋㅋㅋ 2023년에 그랬잖아 512 하겠다고


물론 저러면 2040년에도 의사 공급이 부족해지긴 하는데


정부가 그럴 의지가 없다니까 그러네ㅋㅋㅋ





사실 이론적으로는


보통 저런 결과 나오면 "중간치(8420명 부족)에서 정부정책 요소 1000명 까준 7420에서 8 나눈 928명 증원으로 합시다~~"로 나오는데


이거는 보통의 정책결정 경우고 지금은 아닌 듯





그리고


8420을 15로 나눠도 561이고


7420을 15로 나눠도 495인데


(물론 15의 근거는 전무함. 해봤자 의대교육의 질(?) 저렇게 되면 2040년에 부족은 뻔한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복지부랑 정은경이 500명 정도 하겠다 답을 정해놨으면


그렇게 하는거야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이주호 때도 그랬다


이주호가 모집인원 원복시킨 것은 근거가 있었어?


교육부가 복귀율 어거지로 뻠핑시키느라 분칠의심 받은 적은 있었지ㅋㅋ


오히려 자기 말 다 뒤집고 하고싶은 대로 했는데?


그게 K-관료임 하루이틀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