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응급실 배후진료 각 과마다 꽉꽉 채워서 응급실 '거부'가 0이 되도록 모든 환자 수용하고


2. 이를 위해 비급여 항목별 매출을 매달 복지부에 보고해서 항목 별 최대 금액을 제한하여 전문의 유출을 막고


3. 미용과 저위험 성형 등 민간에 개방 가능한 유사 의료행위는 모두 직역 개방하고


4. 의사 집단 내에서 자발적으로 전국 지방 방방곳곳 지역보건소 공보의 단 한 곳도 빈 자리가 없게 하고


5. 이 모든 것을 건보료와 경상의료비 증가분 없이 주어진 의료비 내에서 수행하거나 오히려 감축해야 한다.


6.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응급의학과 포함 필수과 전공의 지원율을 100%충원해야 하고


7. 또한 사법리스크 완화 같은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의사 부족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왜 "증원"을 거부하는 지 말해봐라


충분히 증원하면


1. 배후진료 2교대 아니 3교대로 꽉꽉 채워서 고위험 환자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려는 '응급실뺑뺑이'의 변명을 원천차단하고


2. 비급여 장사 경쟁률을 높여 레드오션이 되게 만들어 치킨게임으로 비급여 장사 할 금전적 동기유인을 제거하고


3. 의대정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미용 등 환자 진료가 아닌 분야로의 인력유출을 막고


4. 전국 지방까지 취직못한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만들수있고


5. 가격경쟁으로 '정상화된' 의사 연봉으로 전국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6. 정부지원을 공식적으로 받는 필수과의 상대적 지원 동기가 강해져서 100% 충원되고


7. 사법리스크를 오히려 강화해서 범죄자 의사와 환자 잡는 돌팔이 의사는 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다.




이걸 이길 논리를 갖고 보정심에서 한번 '국가'와 '국민'을 설득해보시지?


왜 증원을 하면 안 되는지?


왜 그래야 하냐고? 국민이 '다수'니까. 1년에 건보료 116조 경상의료비 220조 내는 국민이 의료체계의 '주인'이니까.


의료 '종사자'들은 이 말을 명심하기 바란다. 뭐가 자꾸 '공급자'야? 의사를 공장에서 생산해서 마약처럼 공급이라도 하나?



2cba8431e98b76a167b9f68b12d21a1d989dbc43158f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