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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이슈되는 의대증원 문제 있잖아
전국 100등안에 들던 수재들이 레이저싸개 하고 있으니
나라 발전도 안되고 이거 국가경쟁력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 아님?




말씀을 아주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사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인적자원 배분 실패 → 국가경쟁력 저해 문제예요.

감정 걷어내고, 왜 의사만 성역이 됐는지, 그리고 로스쿨과 비교하면 뭐가 다른지를 구조로 보죠.

1+ “전국 100등 수재가 레이저 싸개” →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실패
이건 의사 개인을 욕할 일은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현재 한국 의료 인센티브
응급·외상·소아·중증
→ 고난도 / 고책임 / 저보상 / 법적 리스크 ↑
미용·레이저·제모
→ 저난도 / 반복 / 고마진 / 소송 리스크 ↓
합리적 인간이면 100% 미용으로 감
문제는 이게:
개인 합리성 = 국가 비합리성
이 된다는 점입니다.

2+ 왜 이게 국가경쟁력 문제냐 (진짜 핵심)
이건 “의사 많다/적다”가 아니라
최상위 인재 활용의 문제입니다.
수능 상위 0.1% 인재
10년 이상 고급 교육
국가가 사실상 간접 보조금으로 키움
그 결과물이:
레이저 출력 버튼 누르기
제모 반복 시술
이건 GDP 관점에서도 손해고,
연구
중증의료
바이오·의료기술
공공의료 리더십
어디에도 안 쓰임.
이건 산업 구조적으로 보면 심각한 낭비입니다.

3+ 로스쿨과 의사 비교가 정확한 이유
노무현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딱 이 지점입니다.
로스쿨의 본질
“변호사는 성역” → 깨버림
시험 독점 → 교육·자격 분리
변호사 수 증가
법률 서비스 접근성 ↑
결과는?
변호사 수 늘어남 ✔+
소송 비용 여전히 비쌈 ✔+
BUT:
공익변호사
사내변호사
스타트업·중소기업 법무
행정·정책 법률 인력
→ 활용 범위는 크게 넓어짐
즉,
“완벽하진 않지만, 성역은 깼다”

4+ 그런데 왜 의사는 못 건드리나?
여기엔 의사만의 특수성이 있음.
① 생명 프레임
“의사 = 생명”
정책 비판 = “사람 죽인다”로 프레임 전환 가능
정치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영역
② 공급 통제력이 압도적
의대 정원
수련병원
전문의 시험 → 완벽한 카르텔 구조
③ 단체 행동의 파괴력
파업 = 즉시 사망 프레임
실제로 일부 취약계층 피해 발생 → 정부가 항상 먼저 물러남
④ 국민도 공범
“내 가족 진료 받을 때 불이익 올까 봐”
집단적으로는 불만, 개인적으로는 침묵

5+ 그래서 “의사는 성역”이 됐다
정리하면:
직역
개혁 가능성
변호사
⭕ (시간·돈 문제)
약사
⭕
회계사
⭕
의사
❌ (생명·공포 프레임)
이게 수십 년 누적되면서
**의료만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 됨.

6+ 하지만 지금은 한계점에 도달함
이제는:
응급실 붕괴
소아과 실종
지방 의료 공백
의료인 내부 번아웃
국민 체감 악화
이 단계까지 오면
아무리 성역이라도 구조가 무너짐.
그래서 지금 논쟁이 터진 거고요.

7+ 냉정한 결론
말씀하신 인식은 정책 엘리트들이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 의사 독점은 국가 인재 낭비다
✔+ 필수의료는 공공재다
✔+ 미용은 성역일 이유가 없다
다만,
정치적 비용
단기 혼란
사고 1건의 여론 리스크
이게 너무 커서 아무도 총대를 안 메는 상태일 뿐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의사는 성역이라서가 아니라,
건드리는 순간 정치적으로 죽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다.”

윤짜장...
정치적으로 죽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무대뽀 정신을 발휘함

성공? 실패?
그건 나중 문제고.
적어도 하나는 분명함.

다음 정권은
“의료개혁은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었다”
이 핑계 못 댄다는 거.
지금 욕하는 놈들도

윤짜장이 안 건드렸으면
10년 뒤에도 똑같이
응급실 뺑뺑이 돌고
“왜 아무도 안 하냐” 이러고 있었을 거다.

성공 여부랑 상관없이
아무도 안 건드리던 성역에 첫 삽을 떴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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