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안 차요 ㅋㅋㅋ 

견민아 여기애들은 정무감각은 부족할 지언정 의료개혁 논쟁에서 지식은 안 딸리는 애들이다. 

나도 안 하는 추계위 대화록도 다 하나하나 읽는 미친놈도 있다. 


소송 리스크가 있으니 기본적으로 방어적으로 나온다? 


일단 견민아 너네들이 간호사나 한의사한테 권한을 나눠주자 라는 법안을 제출할때 마다 하는 논리가 뭔데? 

너네들이 책임질 수 있냐? 아니냐? ai 대체론이라던가 의사 말고 다른 직업이 대체할 때 마다 항상 하던 논리는 의사가 책임질 수 있고 나머지는 책임 질 수 없다는 건데 

이런 수술할때마다 책임이 무서워서 못한다? 앞뒤가 안 맞지 않니? 


그리고 두번 쨰 일단 모든 직업은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이라는 걸 진다. 

성인이 된다면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는 거다. 

당장 니가 디시에서 글 싸지르는 동안 니가 쓴 글로 명예훼손도 당할 수도 있고 통매음도 당할 수도 있고 모욕죄로도 당할 수도 있다.

세상 어느 직업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안 지니? 

특히 전문직군은 국가가 별도로 정원을 통제하는 대가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것을 요구하닌깐 국가가 별도로 관리하는 거야.

그걸 안 할거면 국가가 왜 정원 통제하니?

그냥 시장경제에 맡게 그냥 정원 풀면 그만인데? 


마지막으로 세번째 [단독] ‘나쁜 의사’ 철밥통 깨졌다… 성범죄만으로 첫 면허 박탈 - 유머/움짤/이슈 - 에펨코리아

한국 의사들이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한 대가로 소송을 당해서 면허가 날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사람 살릴려다가 면허 날라간 놈이 얼마나 되냐고 ㅋㅋㅋ 

한국에서 다른 전문직군은 진작에 포함되던 범죄로 인한 면허 박탈이 아주 최근에 적용되었고 1500여명의 의사중 한 사람이 면허로 날라갔다 ㅋㅋ

성범죄로도 면허가 안 날라가는 판국에 의료행위로 인한 면허 박탈? 얼마나 되노?

너네들이 언플할떄 드는 필수과 수십억 사례 최근에 그 산부인과 교수 배상 사례도 피해자가 의사인거 알지? 

의사가 차트봐서 엉망이다 싶으니 고소한거고 그걸 재판한 판사가 의사들 감정 듣고 판단해서 수십억 판결 낸거 아니냐 ㅋㅋㅋㅋㅋ 

피해자 의사가 차트 보고 동료의사가 2차로 검증해서 나온 결과값이 그거인데 그걸 부정할려고 드니? 


기본적으로 의료소송은 아주아주 특수 분야라서 전세계적으로 일단 소송 이겨먹기가 존나 힘들다. 

환경, 제조물과실. 의료 이 3대 소송은 가해자가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게 하자 라는 입증전환의 책임을 하자는 주장을 보수권 학자, 정치인들도 주장한다.

보수적인 법조인들이 봐도 이 3대 소송은 시발 피해자가 이겨먹을 수가 없으닌깐 원고가 자신의 무결함을 입증하게 하자고 주장을 할 정도라고 ㅋㅋ

특히 한국에서 의사는 귀족이고 권력인데 뭐 하나 재판 걸면 단체로 지랄염병을 하는 데 사법부도 시발 존나게 눈치보면서 일 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구만 병신이 


재판은 3번을 하고 1심과 2심은 의사들 감정을 무조건 듣는데 거기서도 의사들이 이건 배상해야 한다 라고 결론 내리면 의사가 잘못한거야 병신아 

같은 동료의사들이 문제있다고 해서 판사가 판결한 건데 그걸 부정할라고 드노? 


변호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의료소송은 못 이기닌깐 어지간해선 하지말라고 ㅋㅋ 

전세계 법조인들이 특히 한국법조인들이 의사들한테 이유없이 적대감 가져서 그런 말 하는 줄 아니? 


니는 뭔 이상한 가이드라인 쳐 들고와서 봐봐라 방어적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논리면 시발 느그들 의사 파업했을때 참여한 새끼들 면허 전부 다 날라가야지? 

근데 시발 날라간 새끼는 블랙리스트 쓴 금마말고 누가 있냐고 ㅋㅋㅋ 

이론상으론 니가 디시에 쓴 글로 니가 명예훼손이건 공중협박죄건 모욕죄건 통매음이건 니도 처벌될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냐? 


니는 세상 어찌 사니? 하늘이 무너질수도 있는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