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아닌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한다

[익명(110.11)]

중과실 반의사불벌죄 도입되면 의사들이 열심히 합의하려고 하겠네.

애초에 사법리스크 완전 면책은 될 수가 없던 거였고.

[의갤러1(116.33)]

배상할짓을 안하면 되는거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같은 의사가 봐도 병신같이 일처리해서 고소 당한걸 존나 징징대노

[익명(crisis6049)]

@의갤러1(116.33) 일년에 남발하는 고소 건수가 수백 수천건인데 언제까지 그거 하나 가지고 주구장창 우려먹을래? 저건 모든 필수과 의사들의 목을 조여오는 명백한 악법이 맞음 배상 못할 거 같으면 걍 감방이나 가라는 소리, 110.11 같은 못배운 진상들은 이제 뭐만하면 배상 요구, 협박이 권리인 줄 알겠네 이제 ㅆㅂ

[의갤러1(116.33)]

@ㅇㅇ 한국 법 체계를 좃으로 보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억울하게 배상한 사례 존나 드무니까 징징 거리지마라 존나 패고 싶노 ㅋㅋㅋㅋㅋ

[의갤러3(39.7)]

@의갤러1(116.33) ㄴㄹㅇ징징대는 건 의주빈 종특ㅋㅋ의주비니 앰앱이 그리 키우고 의대에서 선민의식 가르치고 의사사회에서 범법을 배운다

[익명(211.235)]

시발 살인면허 만드네 ㅋㅋㅋ

[ㅇㅇㅇ(118.235)]

차라리 저렇게 하는게 환자,의사한테 좋은듯 중과실아니면 환자랑 돈으로 합의하고 형사처벌 면하는게 훨 낫지 - dc App

[의갤러4(118.235)]

환자가 과실 형사고소 없이 의료사고 피해 인정받는게 하늘의별따기임 ㅋㅋ

[의갤러2(211.235)]

주빈이는 걍 가중처벌했음 좋겠다

[익명(106.101)]

주빈이들은 그냥 사형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