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한다할 때마다 증원반대하며 하는 말.
"필수의료는 증원만 해서는 해결 안된다." 맞는 말임
근데 미래에 의사 부족하다하니 증원은 증원대로 하고 필수의료는 수가를 올리든 사법리스크 줄이든 해서 해결해나가면 되는 거 아님?
왜 증원만 한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증원하든말든 필수과 정책하라고 요구해도 되는데?
필수의료는 증원만으로 해결안되는건 맞는 말이긴한데 그걸 이용해 논점 흐려가며 증원반대하는 건 너무 속보이는 말이었음
의대증원한다할 때마다 증원반대하며 하는 말.
"필수의료는 증원만 해서는 해결 안된다." 맞는 말임
근데 미래에 의사 부족하다하니 증원은 증원대로 하고 필수의료는 수가를 올리든 사법리스크 줄이든 해서 해결해나가면 되는 거 아님?
왜 증원만 한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증원하든말든 필수과 정책하라고 요구해도 되는데?
필수의료는 증원만으로 해결안되는건 맞는 말이긴한데 그걸 이용해 논점 흐려가며 증원반대하는 건 너무 속보이는 말이었음
아무말대잔치하면서 시간버는거야. 걔들 모든반응이 ' 그건 근본적대책이 아니다 잖아.' 그렇다쳐도, 우회적 대책쓰겠다는데 어쩔건지ㅋㅋ
여기서 핵심은 이거임. 의새들이 필수과 기피하는 이유로 사법리스크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의사과실로 형사처벌 안 받고 의사생활 편하게 할려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의대증원을 막기 위함임. 의사가 부족한 게 필수과 의사가 부족한 원인인 거를 사법리스크 때문으로 원인을 돌림으로써 의대증원을 막을 명분을 만들어버리고 의대증원 저지하는 하나의 수단이 됨
근데 팩트는 이미 공식통계에 나온 자료에서 필수과보다 소위 인기과인 정형외과, 성형외과가 소송건수 더 많고 필수과 의사가 소송 당하는 비율이 높다는 통계는 전무하고 필수과가 소송 더 당해서 필수과를 기피한다는 사법리스크 자체가 맞는 통계조차 아님.
필수의료가 망한 정확한 이유는 바로 이거임. 과거에는 비급여라는 막대한 부를 창출시키는 비급여 치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필수과나 현재의 인기과나 페이 차이가 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필수과가 급여항목이 많아서 현재의 인기과들보다 돈 괜찮게 잘 벌고 더 인기 있는 과였음. 심지어 한국에서조차도 과거에는 현재의 필수과가 인기과였던 이유가 바로 이 '비급여'라는 게 없고 급여항목이 많아서 다른과보다 돈 벌기 더 좋았기 때문임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실비보험이라는 게 생기고 비급여라는 새로운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해주는 수입원이 현재의 '인기과'에서 창출되니까 일은 더 편하면서 돈은 필수과보다 더 벌 수 있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다고 필수과가 돈을 잘 못 볼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필수과도 과거에 비해서 여전히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음에도 이 비급여항목이 많은 '인기과'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더 떼돈 벌게 되니까 필수과도 돈을 이전보다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과와의 상대적인 페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됨
+추가로) 이게 비급여뿐만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의대증원 통제해서 의사수까지 부족해지는 게 겹쳐져서 의료수요는 날이 갈수록 대폭등을 하는데 의사수는 수요에 비해 현저히 적어지게 되니 그 결과로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필수과와 인기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음.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는 의사수 부족과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는데 일도 더 편한 인기과에서조차 수요에 비해 턱없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필수과 의사들이 여전히 돈을 많이 벌고 있음에도 인기과로 유인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필수과 의사는 더 부족해지면서
필수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유인책을 주려다 보니 말도 안되는 페이를 받고 있는 인기과에 맞춰 필수과 페이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고, 의사 전체 과의 페이가 전반적으로 미친듯이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고 지방에서는 의사연봉을 말도 안 되게 높게 줘도 필수과 의사를 못 구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서 나옴. 의대 입시광풍이 불게 된 것도 다 이런 영향인 거고, 결국 의사수가 부족한 게 필수과가 망한 주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임. 그 다음이 해외 선진국과 다르게 비급여 통제를 전혀 안 하고 있는 한국의 기형적인 민영화된 의료시스템도 한몫했고, 이런 게 필수과 기피 원인인데 의사들은 이걸 숨기고 은폐하고 싶어하지 왜?
필수과 기피현상의 원인을 사법리스크로 돌려야 의대증원을 안 하게 만들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의대증원을 이번에도 또 한번 무기한으로 차일피일 연기해서 뒤로 미뤄서 증원된 의사(경쟁자)를 최대한 늦게 보기 위한 꼼수임. 만일에 사법리스크가 진짜 필수과 기피현상의 원인이 맞았으면 최소한 현재의 '인기과'인 정형외과, 성형외과와 소송건수가 비슷하거나 한 해 소송당하는 절대적인 필수과 의사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야 되는데 공식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자료에서는 정반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음. 이걸로 모든 걸 설명함
정리 ㅆㅅㅌㅊ
@의갤러4(211.234) 빠트린 내용이 있는데, 필수과로 유입되게 필수과 페이를 올려서 겨우 필수과 의사를 모집해도, 이렇게 필수과로 의사가 빠진 만큼 인기과 의사 공급은 그만큼 또 부족해지고, 이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인기과 페이는 또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다시 필수과 의사들이 -> 인기과로 다시 몰리고 -> 그래서 인기과 페이에 맞춰 필수과 처우를 개선해서 필수과로 의사를 데려오면 -> 또 다시 그만큼 인기과 의사공급이 적어져서 인기과 페이는 또 올라가서 -> 필수과에서 인기과로 쏠리고 이런 악순환이 무한 반복이라 이건 의사수 부족 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필수과 처우 개선 따위로는 필수과 기피현상을 해결할 수 없음.
@의갤러4(211.234) 필수과 처우 개선으로 필수과로 의사인력이 이동한다한들 이게 곧 공급부족으로 인기과까지 페이 상승을 덩달아 유발하고 그럼 또 다시 필수과에서 인기과로의 의사인력 쏠림현상이 생기고, 충분한 의대증원 말고는 아무리 필수과 처우를 개선해준다고 해도 이건 개선될 여지가 없음. 애초에 의사수가 부족한 게 근본적 원인인데 필수과 기피현상을 증원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 그래서 정부가 공공의대로 의사를 공공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의대증원과 더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봄
의사들 서울대 출신에게 반박당한 거 너무 웃김. ㅠ
의사들 주장대로라면 의사>>>> 서울대인데.
근데 네깟게 뭔데 신경쓰냐?
건보를 내는데 주빈이들이 건보를 도둑질하고 있으니 당연히 신경 써야지
신경쓸만하지 내가 내는 건보료로 의사들 밥벌어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것들이 저러고있으니 할말은 해야지 넌 무슨 생각으로 사는거니 학창시절에 요점파악잘못하고 공부몬했음?
그냥 증원 막는 방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