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일본,미국이랑 인구당 의사수로 봤을때 저정도 증원을 하는게 맞음
최종 적정 증원 숫자가 1100~1500이고 교육여견을 고려해서 교육실습 인프라를 늘리는거에 맞춰 점진적으로 증원하는게 합리적인 증원안이라고 본다.
허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증원과 개혁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진료독점을 악용해서 파업과 단체휴학으로 환자들을 인질삼아 정책을 무마시킨다는게 문제
어느 직군이라도 당연히 정책 이후보다 수익여건이 안 좋아지면 불만이 터져나오는건 똑같고 이해하지만, 한국의 의사집단은 진료독점을 무기 삼아, 도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결과적으로 작은 손해라도 생기면 안 된다는 이기심이 심각한것도 사실임( 공익적으로 무조건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같은 경우엔 정책의 방향은 무조건 맞았는데 실행하는 과정과 디테일이 굉장히 부족했던 게 아쉬웠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집단파업을 하면 현실적인 대처방법이 없다고 알려진 인식과 달리 확실하게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불도저처럼 강행을 해도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필수과 전공의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심어주는 선제적 대응이 먼저 필요했음에도(증원을 발표하기 전에 필수과 전공의들과 먼저 컨택을해서 대화와 정책에 관한 디테일적인 설명회를 열고 안심과 신뢰를 주어 의협의 가스라이팅과 선동으로부터 방어)
전공의를 모두 묶어 반발을 하게 만든건 성급했다고 보여짐
특히 증원발표날 증원 2천명과 필수의료패키지 발표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매우 큰 충격과 반발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듦
객관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의사 직군과 비의사 직군의 급여 차이가 너무 크고 개원중심의 비급여 과잉진료와 의료비 낭비가 심해 공익적 측면에서 밸런스 패치가 필요했던건 맞으며 나 역시 매우 동의하지만
한번에 너무 급격한 조정을 해 버리면(의대생,전공의 당사자에게 너무 급격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누구라도 들고 일어날 수 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전공의들과 미리 컨택을 해서 디테일한 정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전달하며 오해를 푸는 선제적 행동이 필요했는데 정부의 대응 방식이 일방적인 통보방식에 그친것도 아쉬운 요소였음
미국,일본의 인구당 의사수와 고령화에 따른 대응 그리고 타 직업군과의 밸런스 조정 측면 모두를 따졌을때 1100~150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보여짐
중간값인 1300명을 증원한다고 하면 1000~1100명은 기존 의대에서 점진적으로 증원하고 나머지 200~300명 증원분은 신설 의대 인원으로 배정하는 식으로(증원 첫 입시는 500명부터 시작해서 매년 200~300명씩 추가로 증원)
독일 10000명에서 5000명 증원?
유럽은 의사가 반공무원 제도라서 미국 일본 한국이랑은 구조가 다름 물론 유럽도 자영개업병원이나 사립병원이 있긴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의사수를 보면 최종 1300 정도를 증원하는게 적정하다고 본다.
근데 걔네들 파업해봐야 소용없다는거 증명 되었음 간호사들이 해주면 전공의 몇년 없어도 된다는거 그때 증명되어서 이번에 왕창 증원해도 감히 파업 못할텐데 이재명은 너무 몸을 사림 한국과 인구가 비슷한 영국프랑스(영국 프랑스가 한국보다 인구가 좀 더 많음)를 볼때 의대정원은 한 8000명 정도가 적당한듯
전공의 파업하면 교수들이 힘들어지고 교수들도 대학병원 그만두게 됨 그리고 전공의들 필요없이도 최소한의 의료는 돌아간다해도 의대생들까지 단체휴학해서 신규의사 자체가 막혀버림 물론 유급 2번 이상되면 재적이니 한계는 있지만 정치권이 그동안 버티면서 이길 가능성이 낮지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 고작이니까 중국이라면 모든 불이익 주는 방법을 동원해서 파업 결의를 박살내고 짓이겨 버릴 수 있지만 아쉽게도 한국은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임 대다수 국민들도 당연히 의대증원을 원하지만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피해와 불안을 감수하는건 또 싫어하니 문제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함 권한을 과독점하고 있는 이익집단을 물리적으로 이기기 어렵다는게 국가를 좀 먹는 골치아픈 부분임
이재명도 가능하면 시원하게 대량 증원을 통해 의료개혁 성과를 과시하고 싶을거임 근데 물리적으로 이길 자신이 없으니 저렇게 소극적으로 행동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