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책이사가 쓴 글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826



마지막에 요약있음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특정지역 민원 성격이 크다. 과연 다른 지역에서 전북지역내 공공의대 설립을 동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의대 설립을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지역민원 해결 차원으로 접근하는 매우 나쁜 습성이 있다.


이는 보건의료정책 왜곡을 유발하고 국민들에게 떼쓰면 무엇이든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제는 이러한 전근대적 사고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탈피해야 한다.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설립한다고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이 향상되는 효과는 거의 없다.


특히 남원에 세우고자 하는 공공의대는 입학생수 49명에 3학년부터는 전국을 유랑하면서 실습하기에 실제 남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1, 2학년 100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속병원이 없어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은 불가능하다.


=> 그래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그렇다고 파업할만한가? 일단 더 보자




공공의대 입학 문제에서 정부는 객관적인 입학기준을 제시 못하고 있다. 공공성에 투철한 인재를 뽑겠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 입학생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공공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시민단체 등 진보적 성향임을 감안한다면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에게 보다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 입학이 향후 인생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한국 상황에서 편향적 선발기준을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 입학기준 문제일 수 있지. 근데 의료와 하등 관계없는데 그게 의협이 관여할 일인가? 입시생과 그 학부모층, 다른 정치인들, 이것에 불합리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반박할 문제임. 그리고 이걸로 파업한다는 것도 이상하니 이것도 패스



공공의대 과정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특정 목적 의대나 교육과정은 존재하지만 한국과 같이 소위 말하는 공공의료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 목적 의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는 절대적 의료 취약지 해소가 목적인 의대 교육과정에서 1차의료와 지역에 특화된 의료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좁은 국토와 상대적 의료 취약지 문제는 일반 의료와 지역에 특화된 의료 관련 교육으로는 해소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존 의과대학에서 조차 교육할 내용이 산적해 교육시간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대 4년 교육과정에서 추가로 지역의료, 보건학 관련 부분을 교육과정에 투입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의학교육의 부실은 명약관화하며 결국 국민들에게 제공될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은 명확하다. 그리고 부속병원 부재로 전국의 국공립병원을 전전하면서 실습을 하게 된다. 쉽게 말해 보따리 짐을 지고 전국을 유랑하는 실습을 하는 것이다.



=> 일반 의료와 지역에 특화된 의료 관련 교육으로 해소가 불가능하다보는 이유는? 아직 확정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은 바뀔 수도 있지 않나? 너무 넘겨짚은거 아님? 교육 부실하다고 지례짐작하고 파업?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해도 교육 관계자들이 들고 일어날 일이지, 의협 입장도 그럴 수 있다쳐도 의사가 가운 벗고 환자 내팽개칠 정도의 일인가? 이걸 봐도 파업이유는 납득안감




자신의 학교 학생이 아닌데 국공립의대 부속병원 교수가 공공의대 학생 실습을 담당할 여력이 있을 것이며, 국공립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가 지도 전문의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매우 심각한 학습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 자신의 학교 학생이 아닌데~ 하는걸 보니 자기학생 아닌 학생 따지는건 의사사회 문제고 공공의대 추진하면서 지도 전문의 자격을 갖추게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수도 있는거 아닌가? 이것도 파업이유로 호소성이 없음




공공의대 졸업 이후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수련과정 문제와 수련 이후 일선 진료 현장에서의 문제이다. 수련과정 문제는 공공의대는 부속병원조차 없다. 따라서 전국에 있는 수련 병원 중 선택해 수련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지역의료와 관련된 교육이 전혀 이뤄질 수 없다.


즉, 지역의료는 특정 의대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영역인 것이다. 다음으로 수련 후 일선 진료현장에서의 근무이다. 자신이 원하는 지역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시하는 곳에서 근무를 해야 하며 근무할 의료기관이라면 대체로 의료수준이 낮은 곳일 터이고 이러한 곳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다면 의사로서 의료 실력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금으로 의사를 양성해 실력 없는 의사로 활동하게 하는 악수를 두는 것이 된다.


=> 공공의대 짓는동안 부속병원도 안지을까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해서 의료실력이 저하된다 vs 의사가 부족한 곳에 의사가 충원된다

당연히 후자가 나은거 아님? 그리고 의료실력이야 짬짬이 세미나를 가든 서적을 뒤지든 하며 유지할 수 있지 않음? 의료실력이야 내가 잘 모르니 그렇다쳐도 그 정도 수준이라도 필요한 곳에 의사배치되면 뭐가 나쁨?



다음으로 고려할 부분은 공공의대 졸업생에 대한 강제근무 규정이 심각한 위헌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전 세계 어디든 입학자격으로 근무지 제한을 두고 학비 지원을 하면서 학비 반납하면 면허 박탈하는 나라는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는 학비 반납시 면허박탈하며, 법조계에서는 직업 수행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위헌인지 아닌지는 사법부가 할 일임. 의협과 의사들이 신경쓸 일 아님





요약 : 자기가 관여하지 않아도 될 일에 관여하고 공공의대 벽돌 하나 안나른 상태라 그 동안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넘겨짚어 생각하고 의료취약지역이라는 사회문제보다 의사 개인의 커리어를 더 걱정함


이딴게 덕분입니다 첼린지를 조롱하고 코로나시국에 환자버리는 파업이유가 되겠냐


처음에 증원 반대하다가 건수잡았다하고 증원 반대는 정책반대라는 틀 안에 숨겨놓기 위해 반대이유 덕지덕지 붙인 것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당시 주구장창 하던 소리가 증원반대라서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