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책임지겠네 이것도 개꿀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가 단체보험들자
공무원 신분인지 따라서 다르겠지만 의료사고 업무상 치사상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본인이 책임지겠지? 그리고 국가도 구상권 청구 가능하다
의무로 복무시킨거니까 국가 책임이 맞지
@글쓴 의갤러(175.213) 그건 니 생각이고 자신있음 의료사고 내고 소송해보자
@글쓴 의갤러(175.213) 의무로 복무시켰으면 군인이 사람 죽여도 국가 책임이냐 멍청아
그냥 모르면 말을 좀 말던가 부끄럽네 진짜
이미 필수과 배상보험 있다 의전충아
그래? 그럼 맘 편하게 배떼지 가르겠놐ㅋㅋㅋㅋㅋㅋ
공무원 현실을 좆도 모르노 ㅋㅋㅋ 원칙적으로는 중과실 아니면 국가가 배상하지만 현실에선 공무원 개인이 배상하는 경우가 태반임 ㅋㅋㅋ - dc App
정부가 단체보험들자
공무원 신분인지 따라서 다르겠지만 의료사고 업무상 치사상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본인이 책임지겠지? 그리고 국가도 구상권 청구 가능하다
의무로 복무시킨거니까 국가 책임이 맞지
@글쓴 의갤러(175.213) 그건 니 생각이고 자신있음 의료사고 내고 소송해보자
@글쓴 의갤러(175.213) 의무로 복무시켰으면 군인이 사람 죽여도 국가 책임이냐 멍청아
그냥 모르면 말을 좀 말던가 부끄럽네 진짜
이미 필수과 배상보험 있다 의전충아
그래? 그럼 맘 편하게 배떼지 가르겠놐ㅋㅋㅋㅋㅋㅋ
공무원 현실을 좆도 모르노 ㅋㅋㅋ 원칙적으로는 중과실 아니면 국가가 배상하지만 현실에선 공무원 개인이 배상하는 경우가 태반임 ㅋ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