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됨
수가를 현실화 하고 50세든 60세든 그 이상에게만 국가 건보료 적용하고
그 이하에서는 투 트랙으로 보험을 운영하게 해야 함
그리고 약국에서는 간단한 감기증세정도에 대한 처방은 내릴 수 있게 해야 함
그렇게 하면 불필요하게 병원방문을 할 필요없고, 불필요하게 많이 타먹는 건보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레 개인병원 도산으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공익적 성격의 의료기관을 잇달아 설립해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건보재정 퍼담기의 행위가 근절되고 의사들은 실제로 받아야 할 돈을 받게 된다고 봄
30년전에도 과잉진료한다고 욕먹는기사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