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유추해석)에는 가능하나, 불리한 경우(죄형법정주의 위반)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공수처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엄격한 법리 해석(유추해석 금지)을 강조했으나, 재임 중 비상계엄 및 체포영장 사안에서는 반대로 법원의 유추/확장 해석에 의해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