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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는 의사가 예뻐서 형사 고소 안 할까?

의료사고를 둘러싼 현 제도가 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소비자·정부가 함께 제도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 의료사고를 사적 영역의 문제로 치부하고, 민·형사문제로 접근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 주최 '의료사고안전망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형사면책을 전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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