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개원가 위주의 수가 문제 개선하겠다고 한 게
벌써 반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
진짜 의료를 행하던 사람들마저도 도저히 참다 못해
개원가로 이탈하고 있다
핀셋으로 바로 잡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핀셋으로 될 문제인가?
관리급여 지정 후 시간 끌기하면서 역대 최대 호황의 개원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의도한 바인가?
응급실 문제에는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해결된다고 시간 끌기해놓고, 뭐라도 달라진 게 있나?
의료비 거품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건보료에 더해 총세금의 20% 비율을 추가로 의료비에 지정하는 것을 법제화 시키는 것이 가능할 줄 알았나?
이미 건보료만으로도 총국방비를 초월하는 수준인데 그 값을 할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가?
온갖 분야에서 한국은 의료비로 아득하게 과잉 지출 중이라는 것이 검증되고 있는데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이 돈만 달라고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오늘도 한국의 의료는 죽어간다
총파이가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분배문제를 등한시 하고
오로지 상업의료에 돈을 몰아준 덕분에
건보료는 116조 국방비는 60조 말이 안 되는 지경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