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심사까지 통과했으면 자보 칼질 자체는 확정 맞음

[익명(106.101)]

https://www.ajunews.com/view/20260324141045427#_enliple

[단독] 車 보험 '8주 룰' 표류 속 대법원, 이미 '7주' 기준…과잉진료 제동 | 아주경제

보니까 이미 3번이나 기간 미뤘던데, 이것만으로도 한무당 편의 봐줬다는 비난 못피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문과쪽 짱인 법주빈들조차 이 사안에서는 한무당들 편 안들어준다는거임ㅇㅇ

물론 최종 시행 시기 정도는 몇달 미루거나, 한무당들 징징대는거 들어주는 시늉은 해서 살짝 덜 때릴수는 있겠지만

중요한건 시행 자체는 확정이라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