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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의사 국소마취제·레이저 시술 '재수사' 요청... 경찰 '불송치' 뒤집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지난해 11월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최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해당 불송치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을 11일 확인했다.한특위는 "이번 검찰의 조치는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에 따른 것으로서 의료법 체계와 면허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그동안 한특위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법원의 판결들에 정면으로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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