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de98007b7846bfe23e88fed409c70694091480b7cf8cc7388efcf14145e20c5f415c3a3a82726526bab9191917ec2832fd2a1

7eee8973c3f46cfe239af3ed4f9c706e9daf1aeeff8a1ca34d6df37c3b4390e955ff5138bcb6475af5aab1425c4865f6263a05


책임보험 가입의무화 되지민
가입안했다고 해서 처벌조항 없음

중대한 과실 판단도 의사가 판단
의사들끼리 맘대로판단가능
이해충돌은 어디에?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공소제기 초자 불가능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