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경찰관 모두 근무 중 사고내도 형사처벌 안 하는게 맞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지 ~


뉴질랜드에서 소방관, 경찰관 등 긴급구조대원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무과실 보상 제도(ACC)를 통해 보호받는 내용에 대한 외국 출처 및 법률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내용: 뉴질랜드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신체적 부상에 대해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 체계인 ACC를 운영합니다.
  • 구조대원 적용: 소방관, 경찰관, 구급대원이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ACC를 통해 치료 및 보상을 받습니다.
  • 형사/민사 소송 제한: ACC 보상 대상이 되는 부상은 일반적으로 법원을 통한 형사적 처벌이나 민사 소송 제기가 제한됩니다. 즉,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이상,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