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니까 병원장 재량으로 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하라는데...

[익명(59.19)]

그러면 의료법 위반은 전부 입건유예해주는거냐?

행정법학상 신의칙이 존재하는데 설마 정부가 하라고 해놓고 고발들어오면 기소하는건 아니지?

[의갤러 1(112.150)]

ㄴㄴ 이건 봐줄 수 밖에 없음

[익명(222.103)]

경찰이나 검사가 뭉개면 그만이라

[의갤러 2(138.199)]

정부가 지시 했으니 나중가도 정부책임되지 개인책임 없음

[익명(39.7)]

근데 과연 처방권을 줄까...

[익명(59.19)]

간호사가 진료를 하면 남아있는 의사가 처방전만 작성하지 않을까?

[익명(180.64)]

다 봐주는거지 그거 처벌하면 인간새끼냐? 전공의새끼들이 고발준비한다고 개지랄떨더만

[의갤러 3(14.56)]

아니 이건 정부에서 법적으로 허용해주고 범위도 정부가 정해주는게 깔끔하지 않냐??

[의갤러 4(118.235)]

게엄하에서는 대통령 재가만 받으면 되는 일 아닌가???? - dc App

[익명(118.235)]

후속 입법이 들어가면 소급적용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