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처방을 안하기로 하면 병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익명(220.120)]

현행법상 양방기준 의사 외에 어떤 의료인도 할 수 없는 상태임.

정부도 적어도 그건 알고 대책을 짜야함

비상조치든 대통령령으로 뭐든 할 각오로

지금 적당히 어차피 겁주면 돌아와 이런 느낌정도로 조금 나이브한 접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

상황에 따라선 법적 제도적 정비까지 손댈 각오는 해야함

이기고 싶다면 ㅇㅇ..

[익명(14.45)]

간호사들한테 다 떠밀고 갔는데 뭘 못하노? - dc App

[익명(220.120)]

지금도 교수 전임의가 처방은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파업 격화되서 안해몰루 했다고 치면 정부로서 면취하고 잡아가둘수는 있지만 그냥 지금 PA 시범사업도 특정 의사가 하는 시술을 간호사가 일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진료처방이 위임업무 자체가 아니니까 병원은 실제로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함

[익명(220.120)]

여기까지 전부 대비 안해두면 필패라 이말

[익명(125.247)]

응 법 바꾸면돼

[익명(220.120)]

ㅇㅇ

[익명(220.120)]

내말이그말

[123(223.39)]

아니 ㅋㅋ 무슨 처방권이 천부적인 권한이냐 ㅋㅋ 그건 법 바꾸면 된다니까 ㅋㅋ 애들이 자구 행정 입법 사법부에 개길러고 해 ㅋㅋㅋ

[익명(220.120)]

글을 읽어라 좀 그러니까 그런 각오 없이 덤비지말고 그런 각오까지 있어야 의사를 이기고 조질 수 있음 국회에서도 국힘 동훈이 시켜서 미리 입맞춰놓고 민주당하고 의사패는 법안 같이 올리자고 딜도 치라고 해야함

[익명(220.120)]

행정부에서도 긴급조치나 대통령령 쓸 각오까지 하고 있어야한다

[익명(220.120)]

몇놈 면취 시키면 다 돌아올거야 = 나이브하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