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사람존나 죽이는 의사가
교과서에 절대금지돼있는 치료법 다하고
누가봐도 사람죽을 수술법을 행하고 있더라도
법으로 처벌못하거든
악의적으로한게 아닌이상 "주치의판단하에" 이루어진 의료행위는 합법임
나라에서는 그 이상한 치료행위에 대해서 청구액을 안주는게 최대 제재일 뿐임
이게 의사들을 신이 된 기분으로 만들어주거든
근데 의사들은 그런 초월적 존재가 지들밖에 없는줄알아
의사랑 또 누가있냐면 판사임
판사가 "피고인은 사실상 ㅇㅇ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말하면 그게 판결의 근거로 인정됨
그걸로 대통령도 탄핵한게 "판사의 판단"임
사직서를 냈으니 사직이다?
말장난으로 법 어기는게 니들이 처음생각해낸 묘수같노?
이재용이 말장난으로 법전 문구만 피하는법을 못찾아서 감옥에 갔겠노?
사직서 쓰면 사직이라서 판사가 못건드려?
세상이 진짜 우스워서 그런생각 하는건지
진짜 한숨만 나온다
억지로 건드리다 역풍맞고 탄핵당하지말고 이쯤에서 합의봐야^^ - dc App
판사가 ㄹㅇ 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