겠어서 물어봄
모든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받아줘야한다는 내용의 당연지정제가 예전에 위헌소송에서 합헌을 받아내면서 근거로 혼합진료를 제시했다는데
이번에 혼합진료가 없어지면 이전에 합헌 근거가 없어지면서 당연지정제가 위헌판결->그러면 곧 의료민영화난다는 말을 어디서 본 적 있음
근데 저 말대로면 의료민영화가 될거같은데 안되는 근거는 뭐임? 진짜 몰라서 물어봄
모든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받아줘야한다는 내용의 당연지정제가 예전에 위헌소송에서 합헌을 받아내면서 근거로 혼합진료를 제시했다는데
이번에 혼합진료가 없어지면 이전에 합헌 근거가 없어지면서 당연지정제가 위헌판결->그러면 곧 의료민영화난다는 말을 어디서 본 적 있음
근데 저 말대로면 의료민영화가 될거같은데 안되는 근거는 뭐임? 진짜 몰라서 물어봄
도수치료 억지로 껴넣어서 그걸로 건보씹창내지말라는거임
ㅇㅇ 의도는 그거인거 알겠는데 그러면 상술한 문제가 어떻게 되냐는거임 그리고 의료민영화는 의사들이 바라는걸로 알로있는데 왜 반대하는지도 궁금함
혼합진료 금지가 급여는 급여 비급여는 비급여 따로따로 돈내라는거지 급여를 비급여취급하는게 아님 지금 도수치료 존나받는게 사실상 공짜에 가까우니까 받는거지 금지되면 당연히 대폭 줄어듬 그리고 혼합진료금지 -> 의료민영화였으면 의협이 저렇게 의대증원확대를 아젠다 삼았겠음?
ㅇㅎ ㄱㅅㄱㅅ
여기 애들 어차피 제대로 이해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