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면허취소 시킨다고 해야지 왜 저렇게 비굴하게 말하는거야 진짜 윤석열 존나 답답하네 후진국 아니랄까봐 ㅉㅉ 미국은 테러단체와 협상하지 않는다 바로 B2출격 시켜서 폭격함 - dc official App
내국인상대로 진짜 테러단체 취급을 어케하노ㅋㅋㅋㅋㅋㅋㅋ 절차대로 차근차근 하는중
어련히 법대로 한다 의사양반
빌드업
명분 잃지않고 여러정책들 통과시키는게 중요해서
ㅋㅋㅋㅋb2
일반적인 행정처분에서 바로 "취소"하는 사례는 없다. 통상 영업정지 1차 15일 2차 30일 3차 면허 취소 이런 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1차에 면허정지 3개월이면 졸라 큰거다
게다가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받게 되면, 추가로 면허취소도 고려 가능하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고 하는 말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