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은 면허 분리입니다.
의사 증원 2000명 해도 대부분은 다들 돈잘벌고 위험없는 과를 선호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의사를 다량 배출해서 시장을 포화시키면 어쩔 수 없이 블루오션으로도 넘어오려고 하긴 하겠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고 더디게 진행될 거에요.
이건 확실히 의사쪽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의사들 말대로 수가를 올려준다 해도 비선호과 의사를 배출하기에는 터무니 없습니다.
애초에 지방의료원에 의사들이 돈을 적게 줘서 안가나요?
오히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보다 돈을 배로 줘도 안갑니다.
열악한 인프라와 교육시스템, 부동산 등 여러가지 여건에서 차라리 그 돈 더 받는 것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더 큰거죠.
마찬가지로 바이탈 수가 올려준다고 해도 그 힘들고 위험한 바이탈해서 돈 조금더 벌바에야 여전히 안전하게 돈 적당히 많이 버는 과를 선호하게 될겁니다.
그렇다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데 바이탈을 뭐 비바이탈과보다 훨씬 더 돈을 퍼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비바이탈이 더 잘벌면 또 더 올려달라고 할건데 그땐 재정은 어떻게 감당하시게요?
즉, 의사들 말대로 해도 의사수 부족은 해결은 안되고 증원을 2000명씩 한다해도 사실 그 효과를 보기까지는 너무 더딥니다.
중요한건 면허분리입니다.
대학교도 애초에 바이탈에 해당하는 과와 비바이탈에 해당하는 과를 분리시키고,
학생도 애초에 과를 분리시킨 대로 뽑은 다음,
모든 기본 과목들은 같이 공통과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지금 의대과정과 동일하게 나중에 비바이탈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정해진 과목중에서 주전공을 선택하고,
바이탈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그 바이탈에 해당하는 과 중에서 주전공을 선택하도록 제약을 걸면 됩니다.
면허도 단순히 의사 면허 하나가지고 온갖 과를 다 할 수 있게 할 것이 아니라,
바이탈의사 면허증과 비바이탈 의사면허증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이래야 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경우는 내가 같은 면허를 가지고 저 과를 선택안해서 오는 손해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서 기피하는 건데,
애초에 내 면허로는 저 업무를 못하는 다른 직종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이면 비바이탈에 해당하는 의사들은 굳이 증원을 할 이유도 없구요.
바이탈에 해당하는 의사들만 필요한 인원 만큼 낭비없이 증원해서 배출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로는 지역의 의사 부족현상은 충족시킬 수 없지만,
적어도 바이탈 의사 배출 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치과 의사가 성형외과 의사 돈 잘 번단고 자기도 수가 올려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애초에 치과의사 면허로는 성형외과 의사를 선택할 수 없었으니까.
면허를 분리시키는 것만이 답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면 유일하게 면허가 분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의사의 경우 수산업쪽의 대우가 너무 열악하고 시골에 살아야 하는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수십년 동안 수산쪽에 수의사의 씨가 말랐는데,
2006년도에 국회의원 이영호의원을 중심으로 "수산질병관리사"라는 세계에서 유래없는 직업군을 만들고, 대학교도 신설하고 학생들도 새로 뽑아서,
본래 수의사 고유의 영역이었던 수산질병쪽을 "수산질병관리사"도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수의사의 반발이 발생했으나 지금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수산업 쪽에 수의사 부족하다는 말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산질병관리사들이 그 업무를 대체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면허분리 좋은데 이건 국제적으로 맞지가 않자너 물론 소아과만따로떼서 소아의대같은거나 안과의대 있긴한거 같은데
수산질병관리사도 전세계에 유래없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서 의사들 해외 유출 시키려고 양성하려는 거 아니면 국제적으로 안맞든 맞든 의미 없습니다. 수산질병만 별도의 직종을 두어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국제적으로 안맞으면 안맞추면 되지요. 우리나라가 의사들 수출 하려고 양성하는 것도 아닌데요.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 학회가서 안과의사가 눈만보면 MD라고 인정받을까? 현재 치과가 md라고 장난식으로 인정못받는거 처럼
애초에 커리큘럼만 비뀌는 게 아니라서 문제가 없지요. 안과의사가 안과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글 잘 읽어보세요. 모든 과목은 지금처럼 공통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다만 나중에 면허에 권한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더 깊게 파고들수 있는 주전공만 바이탈, 비바이탈을 분리하여 교육시킨다는 의미지, 다른 과목을 아예 공부 안한다는 말이 아닌데요? 지금도 생리학 배운다고 생리학 전공자보다 더 잘 아세요? 약리학 배운다고 약사보다 약리학 더 잘 아세요?
그냥 로컬 수입 박살내면 알아서 해결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