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의사면허 취소된 애들 있고 취소 안된 애들 있음

[익명(14.55)]

추후에 의사면허 취소된 애들 구제 안해주고

취소 안된 애들마져

외면 하면

취소된 애들은

어떻게 됨?

[의갤러 1(211.234)]

근데 이거 좀 이상한게, 동일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타겟해서 죄를 묻게 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방면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문제는 어케함? 면취 때릴거면 사직자 전원한테 일괄로 때려야되지 않냐

[익명(222.100)]

어쩔수없음 수뇌부만 뒤집어쓰는 구조

[익명(14.55)]

주동자 행동대장 이러면서 처벌에 차등이 생기면?

[익명(222.100)]

선고형은 가담행위에 따라 다르게 선고할수있으니까 이 사태에 책임이 큰 사람들만 뒤집어쓰는거임

[익명(222.100)]

처벌에 차등이 생기는게 전혀 이상한게아님

[익명(222.100)]

예를들면 교사범이 범죄를 저지른 정범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수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