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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갤에선 직업의자유 문제안된다고 6일전부터 떠들어댐

익명(222.100) 2024-02-27 12:01:00 추천 2


https://m.dcinside.com/board/medicalscience/643038

자꾸 직업의자유 침해라서 의사 처벌 불가라는 애들 - 의학 갤러리

헌법엔 최저시급도 명시되어있는데 최저시급을 적용 못받는 유일한 예외가있다 바로 징집병들 근데 헌재에선 문제없다고 했음ㅋㅋㅋㅋ무슨말인줄암? 걍 국가정책엔 법해석 잘끼워맞추면 그만이라니까 직업의 자유랑 생명권이 직접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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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고했잖어 의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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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자칭 법전문가들 너무 웃김

    의갤러 1(146.70) 2024-02-27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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