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은 평생을 책에 써있는 것만 보고 살았음

그러니까 뭔 70년대 폐기된 의사가 늘면 환자가 늘어난다는 병신소리도 당당하게 하자나 책에서 본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삼권분립국가임 행정부 대통령의 권한이 보장되거든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을 한거라고 말하고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단했을때는 터치를 안하고 넘어가줌

뭔 법적조언을 받고 무슨법에 나와있고 이딴거 다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