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말을 들은 한무는 기분이 시무룩해졌다.
같은 개소리 집어쳐!!!
건강보험은 준조세의 성격으로 '가진자의 것을 털어서 없는 자에게 주기'의 대표적인 전형이다. 그야 대부분의 조세원리가 많이 가진 놈한테 많이 뜯고 적게 가진 놈한테는 적게 뜯되, 그 혜택은 비슷하게 받도록 해서 간접적인 재화분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위대한 박정희 각하 만세....ㅠㅠ
건강보험은 '당연지정제'라는 시스템으로 굴러간다. 이건 국민들은 '당연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의료기관은 '당연히' 건강보험 가입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돈 많이 버는 형님들이 가난뱅이들 긍휼히 여겨서 건보료 많이 내는게 아니라 '이거 안내면 국가에서 조지러 오니까 내자...'는거지.
이런 상황에서 한무를 건강보험에서 분리한다? 그러니까 한무건강보험 주빈건강보험으로 나누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 보험만 가입하게 한다 이거지?
돈없고 막노동해서 몸 여기저기 성한데 없고 당장 마약성진통제 안먹으면 일을 할 수도 없고 젊어서부터 건강관리 못해서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평생 퍼먹어야 하는 하위계층은 주빈건강보험을 들 수밖에 없지. 하지만 고소득층은?
"점유율 2프로 개꿀따리 한무건강보험 들으면 내가 내는 건보료가 1/50으로 줄어든다는데 사실입니까?"
살다보면 주빈병원 가야할 때가 있겠지만 고소득층이 뜯기는 건보료에 비하면 혜택이 쥐꼬랑지만하지. 그럴바에야 한무건강보험만 들어놓고 주빈병원 가야할 때는 전액본인부담하던가 사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면 그만이야.
게다가 건보료재정의 대부분을 지탱하던 고소득층이 주빈건강보험에서 빠진다? 그냥 주빈건강보험은 폭망하는거야. 주빈건강보험만 믿던 저소득층은 주빈병원가면 "니들 치료해봐야 나라에서 건보료 안주니까 꺼지세요" 소리만 듣는거지.
뭐 이런 과정에서 한무건강보험 가입율이 폭등한다면 리밸런싱이 들어가겠지만 당장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다.
헐 그러면 주빈이들도 망하는거 아니에요??
응 아니야~~~~~
당연지정제 폐지는 주빈이들이 바라고 염원하는 바다. 위에서 한무건강보험으로 갈아탄 고소득층은 주빈병원에서 '전액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비보험이 되는거고 이 비보험은 현재도 정부가 그 수가를 맘대로 지정할 수 없다. 즉 내맘대로 받는거다. 우리는 이걸
이게 바로 주빈이들이 미국을 의료천국으로 보고 미국의사 되고 싶어서 환장하는 이유다. 미국은 의료수가 시스템은 말 안해줘도 알쥐?
요약하자면, 한무건강보험 분리는 당연지정제 폐지로 직행하는 열차고 주빈이들이 심심하면 한무건강보험분리하라고 난리치는게 당연지정제->의료민영화라는 검은 속내에서 비롯된 것이다. 괜히 그럴싸하다고 속아 넘어가지 말도록!!
어 근데 저 위에 사진에서 나온 꽁지머리 어디서 본거 같은데....
오호라
주수호 저사람 의약분업때도 있던 사람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