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의주빈이들이 개소리를 해대서.
공문이고 뭐고 당연한 거임. 직업 선택의 자유가 불특정 다수의 생명권 보다 가치 있는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국가가 어디 있노 ㅋㅋㅋㅋㅋ
헌법 침해다 뭐다가 아니라 걍 헌법 조문 그 자체라고 ㅋㅋㅋㅋ
하도 의주빈이들이 개소리를 해대서.
공문이고 뭐고 당연한 거임. 직업 선택의 자유가 불특정 다수의 생명권 보다 가치 있는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국가가 어디 있노 ㅋㅋㅋㅋㅋ
헌법 침해다 뭐다가 아니라 걍 헌법 조문 그 자체라고 ㅋㅋㅋㅋ
헌법 37조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걸렸을 때 환자는 거주의 자유가 2주간 제한당하기도 했지.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