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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해도 처벌완화

익명(223.39) 2024-02-27 12:51:00 추천 0

https://v.daum.net/v/20240227120311704

필수의료 과실로 상해땐 공소면제… 환자 사망해도 처벌완화

정부가 의료계의 숙원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 의료사고 공소 제기를 면제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공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분쟁은 고난도·고위험 진료를 도맡는 필수의료 분야가 외면받는 주된 요인인 만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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