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 위헌 승리한다고 행정처분 모두 무효되는거 아님

[익명(45.94)]

지금 위헌처분받은 낙태금지법 아직도 있는거 알지?ㅋㅋ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되기까진 법 유효임ㅋㅋ

[익명(118.235)]

위헌 -> 법 마련전까지는 유지 ㅇㅇ 의제동들 존나 웃김 그동안 고통받는건 누구?

[익명(211.234)]

그건 아님

[의갤러 2(211.176)]

맞는데? ㅋㅋㅋ 병행사건까지만 위헌소송의 효력 적용받는데 ㅋㅋㅋ

[의갤러 1(110.10)]

위헌이 날리도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재판소는 법원보다 국민여론에 민감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55)]

아니 그건 형식적인거잖아 그거랑 비교하면 안되지

[익명(118.235)]

행정처분은 행정소송 따로 걸어야하는건 팩트임

[익명(106.101)]

위헌판결은 당연무효 사유일텐데 일단 내려진 행정처분은 무효되는거 맞음

[익명(106.101)]

근데 헌재 가려면 5년 6년 이상 걸릴텐데 어차피 그 사이에 개좆되긴 함

[익명(61.85)]

위헌 냈다가 사망 났을 때 뒤집어 쓸 수 있는데 미쳤다고 위헌을 내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