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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턴 강제입사명령 법적검토 끝냈다

익명(223.39) 2024-02-27 13:16:0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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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227121036883

정부 "공익 위해 전공의 사직 제한 가능…법률 검토 마쳤다"(종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2월 내 복귀' 최후통첩을 했으나, 전공의들은 여전히 1만명 가까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

v.daum.net



명령내릴수 있는것과
이걸로 면허정지하는건 또 다른 문제

후까시 졸라 까는거 보소 ㅋ

댓글 2

  • 아따 또 어디서 로퀴말 듣고 범집행 기관이랑 기싸움한당께ㅋㅋㅋㅋ 쟤들 행시출신이라 행정법은 사시보다 더 전문가야 ㅋㅋㅋㅋ

    의갤러 1(45.94) 2024-02-27 13:17:00
  • 면허정지 상태인데 근무 유지명령이라. 불법 아니냐

    의갤러 2(222.110) 2024-02-27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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