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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생겼네요

익명(103.106) 2024-02-27 13:19:00 추천 0

https://v.daum.net/v/20240227112514606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 신설…전공의 9909명 사직서 제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의료현장의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즉각대응팀을 신설한다.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도 이날 공개됐다. 전체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v.daum.net



이제부터 의료과실로 형사처벌 받기 어렵게 됬네요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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