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겨도 행정부 공무원이 엿먹이는 건 여러가지야.

[Clement..(58.234)]

재량권으로 안해주면

그만인게 한두가지인 줄 아니?

[의갤러 1(211.234)]

지능 떨어져서 못알아먹음

[익명(175.215)]

그걸 아는 새끼들이면 지금 저지랄을 하겠냐 ㅋㅋㅋㅋㅋㅋ

[의갤러 2(211.182)]

행정입법이 70%넘는데 위임받아 시행령 시행규칙만드는 권한 생각하면 사실상 행정공무원의 권한이 어마어마함. 근데 얘들은 단순히 공무원 얼마 받는다로 조롱하며 심지어 행시까지 조롱하고 무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