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개인 선택에 따라 의업에 종사 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

그 자체가 이미 헌법에서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한거라고 이 븅신들아ㅋㅋㅋ


왜 제한했는데 위헌 아니냐고? 당연히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운 직업 선택했을 때 해악은 생명권과 직결되기 때문ㅇㅇ


느그 면허 자체가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한다고 싯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