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1심서 47개 혐의 모두 무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이끌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헌법재판소 기밀 누설 등 단순 지시 보고를 넘어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수사는 이런식으로 해도 넘어가지만, 정책도 이런식이면 전 국민이 피해를 보게될것
유죄취지판결 나왔는데 처벌할 법이 없어서 못한거다 처벌근거가 있는 사무총장은 처벌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