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면허정지 다음은 고발… 검경, 의협 등 수사 [의료파업 다가온 마지노선] (naver.com)


정부가 정한 복귀시한은 29일이다. 미복귀자에겐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