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탄핵될 가능성보다 의사들이 기소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익명(59.19)]

그리고 정부의 유권해석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무관청이 법령을 해석하고 소속 공직자는 그대로 집행한건데 이게 직권남용에서 말하는 고의성이 인정될까요ㅜㅜ

그냥 형사재판이나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익명(223.39)]

복지부장관 직인 봤음??

[익명(108.181)]

븅신 ㅋㅋ

[익명(223.39)]

복지장관은 주범 아니면 종범임

[익명(109.166)]

의료법상 27조 5항이랑 2항 어디가 우선인가요? 그렇게 되면 pa 간호사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익명(59.19)]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의거해서 정부가 행하는 시범사업에 참가하라고 상사인 병원장이 지시를 하는 행위가 과연 거기에 저촉될까요?

[익명(59.19)]

기본적으로 업무상 지시는 형법 제20조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거나 자기결정권 침해로 본 사례가 없어요ㅜㅜ

[익명(223.39)]

의사 간호사 권한을 규정한 법은 없음 그게 관행또는 관습법처럼 내려오다가 판례에 의거 각개격파되는 중

[익명(109.166)]

의료법상 2조와 27조 5항 의료법 시행령등을 보면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 보조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pa 간호사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익명(223.39)]

의사 간호사 권한을 규정한 법은 없음 그게 관행또는 관습법처럼 내려오다가 판례에 의거 각개격파되는 중

[익명(109.166)]

의료과실 판례를 보면 결국 의사가 책임을 같이 지는경우가 대부분인데 7년차 간호사가 환자에게 간호실습생이 주사 놓으라고 지시를 해서 과실치사를 간호사와 간호실습생이 받은 케이스가 있다던데 결국 pa간호사는처벌받지않나요?

[익명(223.39)]

사고나면 현재로서는 고소당하면 무조건 걸림 의료배상법 통과후에는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