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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턴 강제취업 명령에 또 큰구멍발견 됨 - 의학 갤러리
이 명령에 법률을 인용하지만실제 내용은 법률과는 무관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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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말하는 헌법은 조항 하나하나별 위치는 같은 동위치임 그러니 니 말처럼 헌법 기본권간의 충돌과 괴리감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 우선 순위가 생긴다 가장 최상위가 생명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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