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숨
머숨들의 휴식공간
☀
전체
베스트
최근
⚔ 토론장
변호사 한명의 해석 VS 행정관청의 유권해석
익명(59.19)
2024-02-27 21:06:00
추천 2
어디가 더 권위가 있는 해석일까?
유권해석은 행정절차법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의거한 법률에 대한 공권적 해석인데...
댓글 1
처벌규정없는데 처벌할수도 있다고 협박함 ㅋ
익명(223.39)
2024-02-27 21:07:00
다른 게시글
분명히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의사 이렇게까지 천룡인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3]
익명(211.212)
|
2026-02-27 23:59:59
추천 22
이왕에 지지율 가져오려면 여론조사꽃걸로 가져와라
익명(223.39)
|
2026-02-27 23:59:59
추천 1
아니 두창이 검사식 곤조 걸렸는데 지지율 신경안씀이제
익명(180.71)
|
2026-02-27 23:59:59
추천 5
팩트) 사표낸 전공의들 피부과 GP 하면 된다
[6]
익명(124.62)
|
2026-02-27 23:59:59
추천 5
AI로 대체하기 쉬운 직업 1순위는 의사
[1]
익명(39.7)
|
2026-02-27 23:59:59
추천 3
윤도영이 참 맞는말 했어
[2]
익명(220.116)
|
2026-02-27 23:59:59
추천 6
애초에 합격률 87% 시험이 어디있냐?
[4]
익명(59.1)
|
2026-02-27 23:59:59
추천 7
천재 고변이 인턴강제입사명령의 위법성 밝힘ㅋ
익명(223.39)
|
2026-02-27 23:59:59
추천 0
근데 리베이트 수사하면 제약사는 죄없음?
[1]
익명(118.235)
|
2026-02-27 23:59:59
추천 0
한무 자동차보험 사기질 고발한다
[2]
익명(211.36)
|
2026-02-27 23:59:59
추천 1
더보기
목록으로
처벌규정없는데 처벌할수도 있다고 협박함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