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절차를 갖춰놓고 있다"며 "검찰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규정이없어요~ 판례가 어쩌구저쩌구
익명(211.234)
2024-02-27 2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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