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인에게 어떤 형식의 명령을 한 지는 행정재량에 해당하지.

[익명(59.19)]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까 친구야...

행정관청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권한을 부여한거라고요.

여기서 명령은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 형식의 명령이 아니라 행정처분 형식의 명령으로 실효성 확보수단을 말한답니다.

전혀 무리수가 아닙니다.

[의갤러 1(110.10)]

223.39 저새끼 걍 하루종일 헛소리하는 병신이니까 진지하게 설득하려 말고 걍 내비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3.39)]

9급 공시생이냐??ㅋ

[익명(223.39)]

자유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명령으로 제한하려고 하면 콩밥먹는다

[익명(223.39)]

인턴강제취업법에 있는 의료법 문항은 처벌규정이 없는데 처벌할수도 있다고 협박함

[익명(59.19)]

하... 병신임?

[익명(59.19)]

의료법 말고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몇번을 말함ㅋㅋㅋ

[익명(223.39)]

그럼 업무방해죄도 적어놔야지

[익명(39.126)]

아니 친구야 면허정지 처분 규정은 의료법에 있다니까

[익명(223.39)]

그건 2항의 처벌규정

[익명(223.39)]

1항은 지도와 명령만 가능 처벌규정없음

[익명(223.39)]

인제 문제가 뭔지 알겠냐??

[익명(59.19)]

아니 처벌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 명령에 불응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게 아님.

[익명(39.126)]

의료법 제66조 제1항 10호에 있는데

[익명(223.39)]

디올백?? ㅋ

[익명(59.19)]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응해서 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병원의 업무공백을 야기하게 되는거고 그럼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거임.

[익명(223.39)]

의료법 제66조 제1항 10호는 상관없는 부분 잘 읽어봐

[익명(59.19)]

형사처벌은 가능하다.

[익명(223.39)]

형법상 업무방해라고 적어놓든가??

[익명(59.19)]

왜냐하면 계약의무가 발생했는데 계약을 안해서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거니까.

[익명(223.39)]

면허정지 가능하다고??.

[익명(39.126)]

ㄴㄴ 59조 1항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면 66조 1항 10호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거 맞음

[익명(59.19)]

저위에 형법상 업무방해라고 적어놨는데?

[익명(223.39)]

말이야 방귀야

[익명(59.19)]

그리고 면허정지도 의료법에 따라 가능한게 맞음.

[익명(223.39)]

형법상 업무방해라고 면허정지가 가능하다고:??

[익명(223.39)]

니가 법을 새로 만듦???

[익명(223.39)]

약쫌 먹지???

[익명(59.19)]

아니 병신이 일부로 이러나?

[익명(59.19)]

의료법 59조 1항 위반으로 동법 제66조 근거해서 면허정지가 가능하고 그와 별개로 업무방해로 형사처벌도 받는거라고

[익명(223.39)]

1항 2항이 구분되었는데 니가 왜 법을 만듦??

[익명(59.19)]

도대체 어디서 이해를 못하는지 궁금할 따름임.

[익명(59.19)]

형법상 업무방해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의료법 1항 2항 구분이 나옴?

[익명(223.39)]

2항만 거부할수 없다고 규정됨

[익명(223.39)]

형법상 업무방해라면 그렇게 적어놔야지 글자도 크던데??

[익명(223.39)]

명령문보면 몇글자 더치는게 그렇게 어려움??

[익명(223.39)]

하자있는 명령으로 처벌한다???

[익명(223.39)]

너 9공시도 제대로 공부안했나 보네 조사 ~도 ~만 이걸로도 법 내용이 휙휙바뀌는데